티스토리 뷰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신분증이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올해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본인 자격 확인 예외대상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기존의 실물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이를 개선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인데요. 정부24 앱, PASS 앱, KB스타뱅킹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24 앱과 KB스타뱅킹 앱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합니다. 정부24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관련으로 캡처가 되지 않아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24 앱에 로그인(간편인증이 편리합니다) 한 후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바로 아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탭이 보입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본인 명의 개인 휴대폰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앱은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주민등록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존에 KB스타뱅킹 앱이 있어서 이곳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KB스타뱅킹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KB스타뱅킹 앱에 로그인한 후 '국민지갑' 탭으로 들어가 '내 카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인증을 하면 QR코드와 30초의 제한시간이 나오고 상단에 캡처방지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메시지가 지나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나타내는 첫 숫자, 주소는 OO구까지만 표시됩니다.
제한시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갱신이 되고, 30초가 지나면 재발급 받으라는 표시가 뜹니다. 이 때는 뒤로가기 해서 다시 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6월 6일에 밝힌 바로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교체하여도 직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입니다. 면허사진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구분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오프라인)를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후 방문 수령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후 휴대폰 뒷면에 운전면허증을 태그하여 본인인증한 다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행정안전부)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접수 및 신원확인, 1회용 발급 QR 코드 촬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 앱 외에도 PASS 앱,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등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 앱,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가능합니다.
위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병원, 관공서, 편의점, 공항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설명 자료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분실의 위험 우려 또는 귀찮아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필요한 상황이 가끔 있는데 당황하게 될 경우도 있지요.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부터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할 때입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신분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3년 기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4만 41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이제는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종이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진료비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자격 확인 예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할 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응급환자
5.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약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은 약품 구입 시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휴대폰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