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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쩔 수 없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큰 피해를 입으셔서 고민이신 분 있으신가요?
이 포스팅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방법, 구제 절차, 피해 예방,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불법사금융업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말합니다.
당장 급한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어쩔수 없이 이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고금리를 감당하기 힘들어 피해가 점점 불어나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경기복지재단 금융사업팀은 전화 ☎️ 031 - 267 - 9396 / 팩스 070 - 8280 - 2529 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지원절차는 사실관계 파악, 채무액 계산, 형사·민사 절차안내, 피해구제 안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아래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피해신고·제보 메뉴의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후 본인인증을 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접수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빈칸에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나가면 됩니다.
빨간 글자로 되어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줍니다.
앞부분의 빨간 별표가 없으면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니 건너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제공 동의서에 체크하고 '신고 접수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 - 6014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 채무조정
: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 지원내용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지원
- 개인회생, 파산면책(법원) : 제출서류(40여 종) 안내 및 신청서(진술서) 작성 변호사 선임 지원(1인 최대 50만원) 및 소송실비(30만원)
✅ 절차
신청서 송부(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변호사 선임 지원(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법률지원
✅ 채무자 대리인
: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가 직접 독촉을 받지 않도록 지원.
✅ 부당이득(법정한도 초과이자) 반환소송
: 법정한도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는 민사 반환소송 절차 및 변호사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심사를 통해 대상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 지원(사건수임 후 6개월)
✅ 절차
신청서 송부(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변호사 선임 지원(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 등록 대부업체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http://fine.fss.or.kr) 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대.출. 사기 등 피해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으로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탭의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가 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주의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은 불법추심, 허위 계약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확인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차용증, 계약서 등을 작성했어도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환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각종 선이자, 수수료, 공증비, 출장비 역시 불법이며 고금리 피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법적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 적극대응
욕설 및 협박,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대신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계약, 통장 입출금 내역, 불법추심(문자, 전화 등) 자료들을 상세히 기록하셔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서비스
✅ 피해상담
기초, 심층 상담으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정리 및 잔존 채무액, 이자율 계산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 채무협상(조정)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채권자 정보 확인, 협상(조정)을 통해 불법적인 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형사적, 법적 절차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형사적, 법적 절차 진행 시 관련 서류 작성(범죄일람표, 고소장, 증거자료 확보 등) 및 절차 안내를 통해 신속한 신고 접수를 지원합니다.
✅ 유관기관 연계 지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법무담당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빠른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경기극저신용대.출. 등 서민금융제도 연계 지원
경기극저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제도 연계를 통해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 생활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